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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여부

2014년 06월 10일 (화) 17:12:10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진복

‘갑’은 2000. 3.경부터 골프장 운영 회사인 ‘을’ 회사에 골프장 케디로 근무를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2013. 4.경 ‘을’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골프장 케디인 ‘갑’은 ‘을’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골프장 케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시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을’ 회사는 ‘갑’의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