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주)이 발주하는 경상정비공사 입찰(컨소시엄)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2015년 보령화력 1~8호기 석탄설비 경상정비공사(기초예비가293억19.388.380원) 입찰과 보령화력 1~2호기 경상정비공사(기초예비가 319억77.822.271원, 부가세포함) 입찰을 함에 있어 입찰조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입찰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국중부발전(주)은 지역 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내세우며 공동도급(컨소시엄)을 위해 새판을 짜서 급히 내놓았지만 시행착오가 잇따르며 투명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업체들의 중론이다.

-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입찰조건 “실적제외”는 기존경상정비사(민간정비사)의 경쟁확대의 보호대책으로 오해소지 다분

금년 3월과 6월, 2번의 보령화력 경상정비공사 입찰이 진행됐지만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 업체들의 입찰조건을 보면 경상정비공사 실적 보다는 기술자만 보유(면허)하면 입찰점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각 업체들은 경상정비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서둘러 기술자만 보유하여 입찰에 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부발전 경상정비공사는 발전소 공사실적(계획예방정비공사 및 경상정비하도급공사) 및 기술직경력이 가장 중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하고 있는 배경에는 기존민간정비사들이 독점해왔던 경상정비공사에 대해서 더 이상 새로운 민간정비사 확장을 꺼리며 기존 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실적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여러 정비업체들의 주장이다.

지난 2015년 보령화력 제1~8호기 조명 및 전기보조설비 경상정비 하도급공사(약 6억여원)의 입찰참가자격 예를 보면, 당사 전기분야에 등록된 전국 협력업체 또는 서부권역(충남도, 충북도, 대전시)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 협력업체로서 최근 3년간 전기분야 발전설비(민간발전설비 포함) 정비공사 수행실적(누계액)이 추정가격의 1배 이상인 업체로 되어 있다.

정비공사 수행실적은 협회에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 및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공사실적을 자격기준으로 삼으며 하도급공사 업체에 대한 실적을 중시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중부발전 경상정비공사 입찰에는 공사실적이 전혀 없는 초보업체들의 난립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상정비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국가기간산업의 미래가 불안하기만 하다.

그 예로 2012년 보령화력 1.2호기 발전소가 화재로 인하여 8개월간 복구하는데 수백억이 투입 사실과 동년 3월 15일 노내비계(계획예방정비시)설치 정비시 무너져 내려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례로 보아 경상정비공사 실적 및 경력이 전혀 없는 업체를 컨소시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전기면허(약 30%)로 기계면허(약 70%)지분까지 계약하고 기계면허로 전기면허 지분까지 계약은 불법입찰

현행 컨소시엄은 지역 업체에게 10%의 낮은 지분을 배분하고 있지만 발전소의 특성상 전기면허가 우선시 되지만 통상 입찰금액의 약 30%가 전기면허 공사이며 70%는 기계면허 공사지분이다.

따라서 입찰자격은 전기.기계면허 자격을 모두 보유해야 함에도 어느 한가지 면허만 가지고도 입찰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편법이다.
또한 전기면허 소지자가 기계면허 지분 70%까지 기계면허 소지자가 전기면허 지분 30%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특혜의혹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보령화력 1~8호기 석탄설비 경상정비공사 입찰에 낙찰된 S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된 S전기업체와 D전기업체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업체들은 전기면허를 가지고 기계면허 지분 70%까지 공사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심각한 국가기간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무면허 계약내용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입찰이나 보령시의 입찰에서도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따로따로 입찰을 하는 것은 상식이며 기본이다.
하물며 국가기간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중부발전이 이와 같은 기본을 망각하고 민간정비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탁상행정을 펼친다면 끊임없는 여론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며 이는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한국중부발전은 지금이라도 경상정비공사 입찰 제도를 보완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입찰규정 보완책으로 보령시에 본사를 둔 업체 중 이전기간을 토대로 공사실적과 경력을 반영하여 지역 기업들이 컨소시엄 및 경상정비하도급공사를 함에 있어 현행 지분을 더욱 늘려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뢰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 민간정비사 횡포 이제 그만... 중부발전 경영진 결단 촉구

그동안 보령의 경상정비공사 1년 약 1300억을 독식해 오면서 배를 채운 업체들이 민간정비사(3~4개 업체)들이다.
이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 기업들과의 상생에 앞장서서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의 본사가 보령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지역 기업으로써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부패의 고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신뢰받는 스마트경영으로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토착기업이 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