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대로변에 위치한 갑 소유의 건물이 을의 건물의 전면에 위치하여 갑이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측량결과 을 소유의 토지가 갑 소유의 토지를 약 1평 침범하고 있는 것을 판명되자, 을은 이를 이유로 위 침범부분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을의 청구는 적법한가

사례2) 친딸은 외국에 이민을 갔다. 한국에는 80세로 오랜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버지와 그를 모시는 아들이 있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딸의 소유이다. 딸은 과거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아버지와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의 주택의 인도 및 퇴거를 청구한다. 적법한가

답) 소유권은 물권으로 대세적인 권리로 누구에게나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개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권리남용의 성립요건으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으나, 주관적 요건과 관련하여는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1에서는 비록 을은 토지의 소유자로서 당연히 침범된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침범된 면적이나 적어 그 반환의 이익이 없고, 을이 철거를 구하는 것은 갑이 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한 앙갚음의 성격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을의 건물철거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례2에서는 딸은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양승현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