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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브레이크 밟아선 좋은 일자리 못 만든다

2020년 08월 28일 (금) 12:35:43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전 관세청장)

우리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두 개의 사회적자원은 건전한 재정자원과 상상력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이다.

지난 3년 동안 재정자원은 빠르게 고갈되고, 기업가정신은 빙하기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기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수출 세계 7위 국가로 우뚝 선 배경에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오대양·육대주를 누비며 모험심을 발휘한 불굴의 기업가정신 덕분이다.

재정자원의 뿌리는 경제성장에 있고, 경제성장은 기업인들의 창의적·모험적 투자와 경영에 의존한다.

우리 재정은 현재 세금살포를 통한 일자리창출, 복지지출 등에 몰입한 결과, 2년 전 국내총생산(GDP)의 38%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은 최악의 경우 향후 2, 3년 이내에 60%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국가채무비율이 60%~70%에 도달한 반면, 우리는 단지 3~4년 만에 60%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코로나 확산으로 전대미문의 한해 네 번째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부채는 빛의 속도로 급증한다고 할 만한 아찔한 속도가 문제이다.

국채비율이 금년 46%, 내년에 49% 정도일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성장률, 부동산세금 폭등에 따른 내수위축,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감소 본격화,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의 악영향 등 세수 악화요인만 보인다.

재정자원을 고갈시키는 세금투입 일자리정책에서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시장 친화적 일자리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기업을 국내로 유인하는‘리쇼어링 정책’과 친환경‘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말과는 반대로 기업을 옥죄는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고 있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지방세 포함 49.5%)로 올리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노동 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잇따른 대기업 규제강화와 반 기업 정책 등으로 정책 방향성이 혼란스럽다.

기업인들이 정부를 신뢰하도록 시장 친화적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내야 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반 기업 정책들은 더는 없어야 한다.

먼저, 글로벌 추세와 동떨어진‘핀셋증세’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다.

세수증대효과(800억원)에 비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미치는 반 기업 시그널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도 OECD 국가 평균(26.6%)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도 있다.

현 상속세율(60%)은 1998년 외환위기(당시 40%) 때 인상된 이후 그대로이다.

둘째, 한국의 유일한 세계 100대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조기에 마쳐야 한다.

사법 리스크로 구심점이 흔들리는 삼성전자가 애플·구글 등 글로벌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마음 놓고 경영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애플과 아마존 주가는 연초 대비 각각 50%, 70% 상승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제자리걸음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기업과 달리 삼성은 과거에 묶여 있다.

셋째, 한시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정책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70~80%가 대기업과 연계돼 있다. 코로나 위기에서 대기업이 규제에 묶여 옴짝달싹 못 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몫이다.

어떤 부처는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엑셀을 밟고, 어떤 부처는 이를 가로막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