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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불루(blue)에서 코리아 화이트(white)로!!
2020년 12월 28일 (월) 21:50:57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격동의 한해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공통적 소회는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심정이다.

“해는 곧 지는데 가야할 길은 많이 남아 있다”는 고사성어로서 오늘의 대한민국 상황이다.

많은 국민이 위로 받아야 하는 난국의 시기에 현실 경제여건에 적합한 실용주의 정책결정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최근 미국의 일부 교회에서 ‘불루(blue) 크리스마스’ 예배를 많이 한다고 한다.

사별, 이혼, 실직 등 힘들고 외롭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성탄절 예배라고 한다.

우리의 전통풍속에 의하면 동짓날(금년은 12월21일)은 벽사(?邪)의식을 하는 날이다.

새해를 앞두고 사악한 기운을 멀리하기 위해 팥죽을 쑤어서 출입문, 부엌, 집 주변에 뿌려서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민속이다.

팥의 붉은 색은 태양과 불의 상징으로 잡귀를 물리치고, 팥죽에 들어가는 새알심은 새의 알처럼 새로 깨어나는 재생(再生)의 의미로서 나이 먹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리아 불루(우울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코리아 화이트(희망의 대한민국)로 도약하기 위해서 현안인 청년층 일자리 문제, 위기의 자영업자, 주택시장 정상화, 프레임정치 차단 등 전반적인 정부정책의 과감한 ‘리셋’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에 첫 발을 내 딛는 대학 졸업생,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일자리 문제이다.

꿈을 꾸어야 하는 20대 청년세대들이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 의해 취업면접 기회조차 실종되었다.

졸업을 연장하기 위해 대학 4학년을 2년, 3년 이상 더 다니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래 한국 경제가 좋아야 그나마 청년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어두운 경기예측이 많다.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V자 성장이 아닌 K자 성장을 예측한다. K형 성장은 보편적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유망업종은 성장하고, 나머지 업종은 반대로 더욱 쇠락하는 양극화심화의 성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각한 현실 경제상황을 거꾸로 인식하고 기업을 옥죄는 법률이 다수 통과되었다.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기업을 옥죄면 그 피해는 미취업 청년층과 영세서민에게 귀착된다.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지 말아야 한다.

둘째, 코로라19로 인한 손실을 감내하는 대면(對面)업종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종사자들의 문제이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3년 동안 급격한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코로나19라는 핵 펀치를 맞은 셈이다.

애프터(after) 코로나시대의 트렌드인 언택트 경제의 문화, 로봇과 자동화 보급 확산으로 전통적 자영업자의 미래가 한계에 도달했다.

소비행태변화, 플랫폼시대에 맞는 내수 진작을 위한 발상전환의 상상력과 영감이 필요하다.

셋째, 높은 세금인상을 통한 주택의 수요억제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내년 서울시 단독주택의 평균공시가격 상승률이 10.48%이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훨씬 높을 것이다.

‘웨딩 불루’ 의 의미는 결혼을 앞둔 신부의 심리적 불안감과 일시적 우울증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제는 ‘웨딩 불루’의 의미가 거주할 집을 못 구하는 우울한 결혼으로 바뀌고 있다.

태양과 북풍의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 벗기기 내기’ 이숖 우화처럼 세금정책도 따뜻함과 유연함이 승리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자.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선량한 국민에게 이분법적 선택과 줄서기를 강요하는 프레임정치를 반성하자. 감성팔이 선동정치에 대해 냉정한 비판과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세도(勢道)는 유한하다는 세불십년(勢不十年)의 진리, 선출직 고위직의 겸손함이 필요하다.

내년은 선거의 해이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차기 대통령후보 경선이 있다.

미래세대에 독이 될 수 있는 미사여구(美辭麗句) 선심성공약, 향후 10년을 시작하는 2021년 우리 모두의 냉철한 지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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