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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궐선거, 부동산정책 시즌2
2021년 01월 22일 (금) 21:10:17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금년 4월7일 예정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선거판의 뜨거운 잇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추진된 24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서울시민의 직접적인 평가의 시점에 와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이 “부동산정책 시즌1”이라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선거는 정책평가의 민심동향을 살피는 “부동산 정책 시즌2”로 불러야 할 것이다.

연말연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실패한 정부정책이 무엇이냐?” 에 대한 질문에서 ‘부동산정책 실패’가 1위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월요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연이어 사과하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렀다.

금년 1월부터 주택가격이 하방안정으로 갈 것이라는 정부홍보와는 다르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시장은 똑똑한 집 한 채 보유심리로 강남지방의 아파트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고, 전세시장의 불안정과 가격급등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장원칙과 괴리된 행정규제를 통한 강압적인 ‘집값누르기’ 풍선효과로 수도권 접경 강원도와 충청남도 등 전국의 아파트시장의 불안정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안정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다림과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설 이전에 특단의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4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서울시장 임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짜리 단기 시장으로 취임과 동시 레임덕으로 출발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곪아 온 문제점을 단기간에 치유하는 것은 실질상 쉽지 아니한 게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집값안정 대책은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동시에 획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부분 정책은 서울시장 소관이 아니다.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는 양도세, 종부세 등 국세 세법개정, 행자부가 담당하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법 개정, 국토부의 토지정책 완화 등 종합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나마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은 “용지공급대책”이다.

공급측면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아파트를 지을 용지공급관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단의 용지공급은 그린벨트지역 해제 외에는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는 서울면적의 25%를 차지한다. 서울과 접경한 과천, 성남, 고양, 의정부 등 지자체의 그린벨트면적 역시 매우 넓다.

제2의 강남으로 소문난 과천시 면적의 83%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지정한 이래 50년이 지났다.

역대 정부에서도 환경단체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수가 최초로 감소세로 전환 등 지난 50년 동안 많은 상황변화가 있었다.

대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그린벨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세대의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매우 높다.

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원하는 서울시장 출마자는 박대통령이 지정한 그린벨트의 합리적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린벨트해제는 환경단체들이 논의조차 금기시하는 신성(神聖)의 대상이다.

선거공약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에서 세속적 논의(世俗的論議)의 장으로. 국토는 경직적 보전만이 최종목적이 아니라 후손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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