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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부유세보다 매서운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2021년 04월 14일 (수) 19:05:24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현대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중 하나는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추진하는 것이다.

부자과세를 위한 세금으로 유럽국가에 “부유세”가 있다면, 한국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유럽의 부유세 제도는 1980년대 사회주의 정당이 유행하던 시기, 북유럽을 중심으로 12개 국가가 부유세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4개국(스웨덴, 핀란드 등)만 시행되고, 세수비중도 조세수입의 1%미만으로 상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유세는 종부세처럼 가족 구성원인 “세대단위”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부유세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유가증권 과세에 따른 부자들의 해외도피, 자산 가치 평가의 공정성 논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반발 등 부작용이 큼에 따라 대다수 국가가 폐지하여 현재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하였다.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가 간헐적으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유럽형 부유세 도입을 거론하는데, 실패한 부유세 도입논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우리의 종부세는 노무현대통령 당시 소수의 부동산부자를 위한 부자증세로 시작하였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주택가격 폭등으로 과세인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현재는 “중산층증세”로 변하였다.

서울의 전체 아파트 중 24%가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종부세 대상이다.

아파트 네 채중 한 채 꼴로서 우리의 종부세가 유럽의 부유세보다 훨씬 매서운 세금으로 변질 되었다.

유럽의 부유세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공제하고 ‘순자산’으로 과세하는 반면, 우리는 부채공제 없이‘총자산가액’으로 과세한다.

금년도 서울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약 20% 이지만, 지역에 따라 30%에서 100% 이상 인상된 아파트들이 많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1% 감소하고, 실업율도 0.5% 증가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개점휴업 상태로 소득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소득은 줄었는데 공시가격 폭등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은 대폭 확대되어 수도권 중산층이 체감하는 세금고통은 매우 크다.

30대, 40대 직장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사실상 하우스 푸어(house poor)소유자이다.

개인의 금융부채 총액이 1726조원에 달하고, 이중 절반 규모가 주택구입 대출이다.

금년도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상당수 인원이 가계부채를 가진 중산층이다.

직장에서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대부분이 운 좋게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들로서 노후준비가 필요한 중산층이 대부분이다.

정부 말대로 집을 팔고 지방이나 변두리로 이사 가면 해결될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자도 고가주택(실거래액 9억원 초과주택, 서울기준 절반이 넘음)을 팔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차익이 1억5천만원 초과 41.8%, 3억원 초과 44%(지방세 포함) 등 40~50% 수준의 양도세를 내야 된다.
여기에 취득주택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중개 수수료, 이사비 등이 추가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70~80% 고율이다.
1주택자가 감면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거주요건 때문에 주택시장이 왜곡되는 구조이다.

많은 중산층의 꿈이 내 집 마련인데, 내 집 마련 즉시 세금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서양속담에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우리는 상속세 때문에 죽어서도 세금을 피하기가 어렵다.
상속세 과표가 5억원 초과 30%, 10억원 초과 40%로 상당수 중산층 주택은 높은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의 공급확대 추진과 동시에 기존 주택의 사고팔기가 원활하도록 세제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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