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행복연금위에서 기초연금 지급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자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대통령 공약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발족(위원장 김상균), 위원 13명으로 구성)는 지난 7월 17일 대통령 공약사항(현행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9만6,800원)의 2배 지급)인 기초연금 지급방안 등에 대한 합의결과를 발표(13명 중 12명 합의, 1명 탈퇴)했다.

합의 내용은 기초연금을 2014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중 소득 또는 인구기준 70～80%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정액 또는 차등지급(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 기준) 등을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야권 정치인들은 당초 공약과는 달리지급대상과 지급방식이 후퇴됐다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행복연금위가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에 관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비판하며, “야권 정치인들도 지급대상과 지급방식이 당초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매우 후퇴됐다.”며 공약 폐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경실련도 합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민주노총 소속)이 탈퇴하는 등 온전한 합의안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일부언론들은 “소득인정액이나 공적연금액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늘고 평균 지급액도 많아져 결국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복연금위 위원장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를 줄이는 것을 공약의 후퇴라고 보는 것은 숫자만을 본 결과”라며 “제도의 전반적인 여건과 상황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 합의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국민의견 등을 수렴해 조속히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