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빈용기보증금제도와 폐농약용기 수거체계 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는 최근 농약 용기류 회수를 위한 빈용기보증금제도와 폐농약 용기(병, 봉지)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농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농약 용기류 회수률과 회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회수촉진보증금제도(농약값에 빈병 보증금을 추가해 판매한 뒤 농가들이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과 장려금 지급) 도입을 주장했다.

2012년 농약병 발생량 4,698만6,000병중 3,987만9,000개가 회수돼 회수율 85%인 반면, 농약봉지 회수량은 발생량 2,7251만8,000개의 44.2%인 1,203만7000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농약 값 인상으로 농가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보증금은 농민부담만 가중시키면서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고 도ㆍ소매상의 참여도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마을단위 수거장 추가설치 지원과 수거인력 보강, 상시 수거체제 정비 등 현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환경단체 대표는“농법이 바뀌면서 폐농약용기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회수 폐농약용기 잔류농약 유실로 인해 인근 수계, 지하수,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빈용기 보증금제와 같이 용기회수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농업인들이 수거한 만큼 보상금을 더 주겠다는 것이 보증금 제도의 취지고 다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농업환경을 지킬 수 없는 만큼 일부 보완을 거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