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갑’과 ‘을’은 1999년 7월경에 결혼을 하였는데, 서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처인 ‘갑’은 2012. 2.경 남편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을’의 적극재산으로는 우체국 장기주택마련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5,509,190원과 은행 예금채권 234,820원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은행 대출금채무 3,529,280원이 있는 반면, ‘갑’은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85,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가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6,045,008원, 삼성화재에 대한 대출금채무 11,776,021원, 대한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 15,870,000원, 교보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 3,180,000원이 있어서, 피고에게는 총 226,871,029원의 채무가 있어, ‘갑’과 ‘을’의 총재산가액 190,744,010원(= 5,509,190원 + 234,820원 + 185,000,000원)에서 채무액 230,400,309원(= 3,529,280원 + 226,871,029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의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부부간의 총재산의 합계가 부채가 많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