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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조례 정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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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에서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시ㆍ군별로 그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천안시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돼지의 경우 사육두수에 따라 180m~320m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능토도록 돼 있는 반면, 금산군은 400m, 공주시는 500m이상으로 규정돼 시군간 최대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가축제한 구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다고는 하나 도내 시ㆍ군간 차이가 2배이상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축사 신축을 놓고 주민 반발이 많은 만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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