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제도를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세대출 제도의 운영방식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이며, 취급기관은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는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확대함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실성 결여와 전세값 상승 부작용 등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연 4% 중반)보다 약 0.3~0.5%p 금리를 낮추고, 전세자금 보증료도 0.2%p 인하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관계자는 “임대차시장 흐름이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바뀌는 추세로 전세가 있어야 전세대출 상품의 의미가 있는데 현재는 물건 자체가 없어 실제 현장과는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부담이나 신용대출에 비해 주거비 부담은 낮출 수 있으나 시장전체로는 전세수요가 더 늘어나 과잉 유동성 측면에서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 대출화해 대출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를 도모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며 “기존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출한도(1억원)가 작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