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세율인상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 행자위(위원장 유병돈)는 30일 충청남도 안전자치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자리에서 명성철 의원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현행 1kwh당 0.15원으로 원자력 발전소 0.5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국회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세율인상 건의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의 민생 5대분야 단속시 민생과 밀접한 사항은 단속위주에서 사전계도를 통해 어려운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문 의원은 “충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 근로조건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장의원은 주민의 자치의식과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철민 의원은 “정기 도유재산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의 철저한 조치와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필 의원은 “직원 역량평가 교육실시와 관련 역량평가교육 결과를 인사에 반영 할 경우 직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며, “일관된 인사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맹정호 의원은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정의 상생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도의 일방적인 인사가 아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내용 구성면에서 성격이 다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혼재돼 조례제정의 목적이 불분명해 보류했다.

◆충남도, 도교육청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시급

충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 중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 조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 회의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시 자치법규 운영 소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으나 이 밖에도 타 실국이나 도교육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확인한 결과 현재 운영중인 조례 361개중 74개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의 경우 농정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복지보건국  9건, 환경녹지국 8건의 순으로 총 66건이며, 직속기관 5건이다. 또한 도교육청 소관 3건의 자치법규는 폐지대상으로 뒤늦게 폐지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문 개정건이 가장 많고, 상위법 법명 변경 및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거나, 정부나 자체 조직개편이 되었음에도 종전 기관명이나 부서명을 사용하는 등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도의회는 집행부의 정비업무를 덜어주고, 행정에 탄력을 주기위해 일부 조례는 의원 입법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제정된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상위법이 지난 2010년 3월 22일 폐지됐으나 아직도 존치하고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서산 1)이 불필요 조례로 폐지키로 입법발의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정비대상 22건중 19건을 위원회 제안방법으로 개정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소관 실과에서 개정하는 방법, 의원 입법발의, 소관 상임위원회 제안 방법으로 정비할 수 있다”며 “집행부소관 실국과 상임위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우리의 법령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또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 때문에 자치법규를 국민이 읽고 이해키 쉽도록 지난 2006년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자치단체에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충남형 행정혁신을 위한 잦은 회의 등 회의문화 개선돼야

충남도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각종 단체 회원 수가 중복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조금 예산이 이를 근거로 지원되고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 행자위(위원장 유병돈)은 29일 충암도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김정숙 의원은 “도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각종 사회단체가 중복된 회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각종 보조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DB구축을 통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도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김용필 의원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보고를 통해 한중 FTA와 3농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시 고소득 특화작물 등 농수산 분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성철 의원은 “충남도 행정이 현장행정 위주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형 행정혁신을 위한 잦은 회의 등으로 오히려 행정의 비능률만 초래하고 있다”며, 회의문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이전후 각종 비전선포와 해양수산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한 비전제시에도 불구하고 도정비전에 대한 강력한 임팩트가 보이지 않는다며 내포시대 개막에 맞는 도의 비전제시 필요성”을 촉구했다.

맹정호 의원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로 2,000억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세수보전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종문 의원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로 금년도 2,000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내년도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와, 이에 따른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충남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행복공감학교의 경우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인지와 보조금중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향후 예산지원이 중단됐을 경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물었으며, “지역소규모 현안사업 예산의 경우 시군과 사전협의 부족 및 상호 이견을 이유로 매칭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 도에서 재정적인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장 의원은 “충남도 3농혁신의 경우 목표와 추진방향 의지, 취지는 좋은데 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홍보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수백억원 투자는 예산낭비, 재검토 촉구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29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조치연 의원은 “황새마을 복원 및 연구시설 사업은 예산군 광시면 일원에 ‘황새’의 종 복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190억원으로 추진하고, 환경녹지국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중복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백제문화단지 민자투자사업이 예정된 2012년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아 관광객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향후 롯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다.

 윤미숙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민의 독서권 향유를 제고하고 있는데 충남은 관련 조례를 제정치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유익환 의원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수차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치 않고 있어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지적” 조속한 조례개정을 촉구했고,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관광객의 트랜드가 캠핑문화로 전환하고 있는데 대응이 늦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도규 의원은 “충남지역 엘리트 체육인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현상이 심각해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유망 선수 육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옥 의원은 “충남도 문화상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고있는 중요한 시상식임에도 홍보가 부족해 숨은 공로자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할 것”을 주문했으며, “도민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해 소외지역·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