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갑’은 ‘을’에 대하여 3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판결을 받아, ‘을’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 시내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과 주택부지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8. 1. 2.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후 ‘병’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발주하였고, ‘병’회사는 2008. 2. 13. 이후부터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후, ‘병’회사의 대표이사 ‘정’은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주택은 2010. 1.경 ‘무’에게 낙찰되었고, ‘병’회사의 직원들은 ‘무’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 2011. 9.까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였고, ‘무’는 ‘병’회사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가 불법임을 이유로, ‘병’회사와 ‘병’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무’의 ‘병’회사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타당할까요.

결론적으로, ‘무’의 대표이사 ‘정’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타당합니다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 위 사례에서 ‘병’ 회사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개시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낙찰자인 ‘무’에 대하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점유는 정당한 권한 없는 불법적인 점유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정’이 ‘병’회사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지배·관리하도록 한 것은 ‘병’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무’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점유자는 ‘병’ 회사라 하더라도 ‘정’은 개인적으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50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