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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긴급처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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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진복 |
병’‘정’‘무’는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교 법인인 ‘을’의 이사로서, 그 임기는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였는데, 학교법인 이사장인 ‘갑’과의 알력이 있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지 못다가, 임기가 만료된지 6개월이 지난 2011. 7.경에 이르러서야 후임이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병’‘정’‘무’가 후임이사를 선임한 행위는 유효할까요?
결론적으로, ‘병’‘정’‘무’의 후임이사의 선임행위는 유효합니다.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학교법인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참여 없이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로서는 위 긴급처리권에 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권한도 보유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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