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기철 의원(아산1)은 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도지사의 시책추진비 집행이 시ㆍ군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별 고른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책추진비 집행 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2011~13년 기간 동안 813억6천여만원을 집행했으나 집행액의 10%인 81억원이 논산시, 73억7천여만원이 공주시, 65억3천여만원이 서천군에 집행됐는데, 인구가 훨씬 많은 아산시에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억2천여만원이 지원돼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모든 납세자들이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엄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지난 3년간 전체 예산액 대비 의회비 비중이 전국 시ㆍ도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충남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우려된다”며 “도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을 바쳤던 참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차량지원 및 전적지 방문 등의 사업 지원”을 촉구했다.

5분발언 원문

충청남도의회 이기철 의원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말씀 올립니다.
지난 6월 24일자 충남일보와 신아일보의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3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2013년도 의회비 비중이 전국평균 0.3%인 가운데 충남도는 0.11%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는 앞서 2011년에도 의회비 예산비중이 0.1%, 2012년 0.09%로 전국 최저였다.’는 보도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의회비 비중 전국 최저에 대한 자료를 서면 요청하였더니 지난 7월 8일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보도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ㆍ보도내용과 자료가 다른지 현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가 오보라면 충남도와 의회의 명예차원에서라도 정정 보도를 요구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를 인정한다고 해도 의회비 비중 현황은 17개 시·도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및 전남도 다음의 11위이었는데 12위인 전남은 2012년 농업부문 예산이 전체예산의 20.26%였는데 3농혁신으로 농촌에 희망을 주고 있는 충남도의 농업부문 예산은 2010년 19.1%에서 2012년 18.01%이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농업부문 예산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용·배수로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투자 등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3농 혁신의 성과가 불투명하다고 많은 농민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예산담당관실과 의회사무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책추진금 집행에 대한 고언입니다.

지사님은 취임하신 후 시책추진 보전금을 2011년 273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셨고,

012년도에는 무려 백억원이 증액된 373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셨고,
2013년엔 본예산 기준 287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7월 8일 현재 166억 9천 4백만원을 집행하여 총 813억 6천 6백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액이 시·군별로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액의 10%인 81억원이 논산시에 지원되었고, 73억 7천 5백만원이 공주시에, 65억 3천 6백만원이 서천군에 지원 되었는데 아산시는 5%에 미치지 못하는 40억 2천 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시책추진보전금 집행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셨겠지만 납세자들은 공평한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규모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의원도 도민들의 대표입니다.

전에는 의원사업비다 하여 주어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역의 소규모 현안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을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이 수용되었는데,

감사원을 핑계로 집행부의 심사를 거쳐 시·군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 등으로 분리하는데 시·군의 예산 상황이라던지 지자체와 도의원의 갈등이라던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재되어 애꿎은 지역주민들만 힘들어 하는데

도와, 시·군 구분하지 말고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은 출신지역의 의원님들이 해결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전국가 유공자들이 칠순에 가까운 연세가 되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전보훈병원에 가면 무료 내지는 반값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교통수단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동대 차량을 지원하여 대전보훈병원에 가서 합동진료를 받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참전유공자들은 도의 지원을 받아 전적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이 더 늙기전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