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최종보고서를 통해 경차ㆍ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 할인율 현행 50%→30%, 4~6급 장애인의 경우 할인대상에서 제외 ▲출퇴근 할인율 오전 5~7시, 오후 8시~10시 50%→30%,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엔 20%→10%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감면제도 변경 이전에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 없이 서민과 장애인 혜택을 줄여 손쉽게 수지를 개선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한국도로공사는“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수입액 대비 8.3%인 2,685억원(2012년 기준)이나 차지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차 통행료 할인제도는 경차보급을 위한 제도임에도 보급률은 2000년 8.2%→2011년 8.9%로 늘어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출퇴근 할인제도도 도입초기 혼잡시간대에 요금을 할인해 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교통량 분산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심재철 의원(국회교통위 소속)은“공익적 측면은 도외시하고 경제논리로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내부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자산관리로 수백억원을 탕진한 사실이 드러난 도로공사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할인율을 축소하려는 것은 공기업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연구용역과 관련, 경차ㆍ장애인 등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축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