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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명성철 의원, 4억여원 취득세원 발굴 |
| 부도아파트 대위변제,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특세 부과 마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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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철 도의원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도의원이 지난 제2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전자치행정국 업무 보고시 도내 부도난 아파트를 주택보증회사가 인수했을 때 지방세 관계법상 취득으로 본다며 광주광역시의 조세부과사례를 예로 들면서 충남도에서도 부도난 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원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08년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대한주택보증(주)가 시행사 부도로 대위변제 취득한 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천안시 1억6,200만원, 계룡시 1억4,900만원, 예산군 1억5,700만원 등 총 4억6,800만원의 취득세 및 농특세를 발굴해 해당 시군에 통보했고, 대한주택보증(주)는 10월 31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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