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철 도의원

명성철 의원(보령)이 충남도의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복지예산의 불법수급 및 누수를 막기 위해 현행 특별사법경찰에 복지경찰제를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의원은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은 연평균 10.0% 증가하는 등 많은 예산이 복지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나 부실한 집행과 감독, 부정수급 등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누수예산이 총 3,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사법 복지경찰제 도입ㆍ운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및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 전문적인 단속과 강력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복지예산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분발언 원문
특별사법 복지경찰제 도입에 관하여
존경하는 이백만 도민 여러분 !
보령 출신 새누리당 명성철 위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와 전찬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복지비 누수 예방책의 일환으로 특별사법 복지경찰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확장일로에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복지확대 정책으로 복지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 구별 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복지지출 규모는 2007년 61조원 에서 2013년 예산안 97조
1,000억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은 2011년 28조 5,000억원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의 비율로 증가하였고, 2013년 충남전체 예산의
26%를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만 봐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에 5년간 14조 6,000억원, 0~5세 무상보육에 16조 8,000억원,
여성·보육·가정 부문에 23조 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감사원은 지난 12월 11일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실한 집행과 감독, 수급자들의 부정행위등 복지예산 낭비사례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2009년간 사회복지 분야의 누수예산이
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바야흐로 복지누수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아 복지정의를 뿌리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수혜자 및 종사자들의 성실성을
인정하고 도덕성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와 상황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연일 보도되는 복지수혜를 노린 불의와 부정의가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지누수를 막기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복지수급자 도덕성에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의 특성상 편법과 불법의 유인이 매우 큽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복지예산 누수를 막고
사회적 복지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특별사법 복지경찰제 도입의 효과는 이미 시행중인 특별사법경찰의
실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분야인 환경, 식품위행, 공중위행, 원산지표시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제는 환경위반 1,112건, 공중위생
위반 98건, 식품위생 위반 1,136건, 원산지표시 위한 125건 등
총 2,738건의 괄목할 수사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사업 복지경찰은 복지비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 전문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복지예산 누수 차단, 부정수급금액 환수,
강력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신뢰회복과 복지 정의 수립은 복지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입니다. 특별사업복지경찰을 통해 부정한
수급시도자 및 지원금 운영자에게 복지자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가 정직한 복지수급과 지원을 통해 행복의
기회와 근로의 기회 증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