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
|
|
|
|
| |
 |
|
| ▲ 변호사 최진복 |
‘갑’은 대전 소재의 자동차정비공장의 사업주이고, ‘을’은 ‘갑’에게 고용되어 정비업무를 총괄하던 공장장입니다. ‘갑’은 ‘갑’ 운영의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평소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의뢰를 받더라도,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은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은 다음,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용접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용접작업 도중 연료탱크 안의 가스가 용접하는 불꽃에 점화되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을’의 사망에 대하여 ‘갑’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질까요?
결론적으로, ‘갑’에게는 ‘을’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67조 제1호는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제2호) 등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 호에서 정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연료탱크 용접작업에 관하여는 제267조에서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가연성 분진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71조(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위 사안에서, ‘갑’으로서는 평소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의뢰를 받더라도 작업을 거절해 오던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갑’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을’이 임의로 의뢰받아,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용접작업을 실시하리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에, ‘갑’에게 ‘을’의 사망과 관련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8874 판결).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931995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