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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방교부세 부적절 운영’81개 지자체 중 5등 |
| 기관 종합청렴도 4등급....공직자 자성의 목소리도 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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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삼범 부의장 |
보령시가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로 지자체에 지원한 교부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해 2013년도 지방교부세 감액결정을 받은 전국 지자체 81곳 중 전국 5등, 충남도에서는 15개 시ㆍ군 중 최고금액인 15억1천여만 원을 감액 받으며, 불명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는 4등급으로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직자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감 첫날 기획감사실 소관 행감에서 편삼범 부의장은 지난해 안행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 같이 지적하며, 보령시가 정부지원 지자체 예산확보로 전국 상위권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어 편 부의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추구해야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고 질타하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조치사항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편 부의장은 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령시는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지난해 3등급) 1등급 하락하고, 내부청렴도는 3등급. 외부청렴도는 5등급(지난해 3등급)으로 2등급이나 하락했다고 질책하며, 하락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박명수 실장은“형사 사건이 있어 감점을 받은 것 같다. 앞으로는 더욱 공직자로서 나부터 자성토록 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한편 2013년도 지방교부세 감액결정 내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대한 예산 출연 부적정 15억 원 등 4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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