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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 녹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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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의 사이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2013. 7. 9. 10:00경 대전 소재 사무실에서, ‘갑’과 ‘을’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였던 ‘병’‘정’과 함께, ‘을’과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사후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확보차원에서, ‘갑’‘병’‘정’ 사이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대화 내용을 소형녹음기로 녹음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갑’‘병’‘정’ 사이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대화 내용를 녹음한 것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질까요?
결론적으로, ‘갑’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입니다. (2)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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