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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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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 진 복 |
‘갑’은 2009. 7. 9. 14:0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부근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 진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져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약 24m 깊이의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이던 ‘을’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은 사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옆에는 약 24m 깊이의 계곡이 있어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는 경우 계곡으로 추락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지점 부근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차량이 추락한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은 노측 높이에 비하여 비탈면 경사가 심한 구간, 도로가 바다·호수·하천·늪지·수로 등에 인접한 구간, 곡선 반경이 300m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등에는 원칙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방도의 설치 관리자인 강원도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을’의 사망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강원도는 ‘을’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위 사례에서,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갓길 쪽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데,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이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서까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차량 진행 방향 내리막 차로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내리막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운전하는 경우에까지 대비하여 그 반대 차로에도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해야 한다고는 볼 수도 없고, 좌로 굽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질 경우까지 대비하여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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