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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공직자의 능력이자 국가 경쟁력

2014년 01월 28일 (화) 16:17:29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보령경찰서 경무과 경장 임용섭

공직자의 청렴도가 경제력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국가 청렴도 1위인 핀란드가 국가 경쟁력 부분에서도 1위인 것은 ‘청렴도는 경쟁력에 비례한다.’라는 경제·윤리학적 이론이 실제 사회에 반영되어 나타난 대표적 모델이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여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목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
우선 ‘전적으로 개인책임’이라는 미시적 접근방법에서 ‘유혹과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는 거시적 접근방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병든 가지를 쳐나가는 작업과 함께 가지가 썩게 된 이유를 정확히 진단해 처방하는 것도 아울러 필요한 것이다.
공직자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의 도덕성에 모든 책임을 부여해 징계, 배제하는 현재의 관행은 지극히 임시방편적인 처분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처분 수위에만 집중하는 것도 시선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적정한 처분이라는 내부적 통제와 함께 비위를 저지르게 되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청렴한 조직으로 발전시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외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절실하다.

‘청렴한 공직자가 능력 있는 공직자’

청렴한 공직자를 업무능력이 탁월한 생산성 있는 공직자 보다 더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경제의 완전한 경제관념을 공공분야에 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이며 공공분야에는 서비스의 생산성보다 도덕, 윤리, 청렴과 같은 가치들은 더욱 값진 원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의 성과를 내는 공무원보다 공직생활동안 시민이 믿는 방식대로 시민과의 의리를 배신하지 않고 수십 년의 근무경력동안 사회기반을 지탱한 ‘소신’을 그 공직자 개인의 ‘능력’이자 ‘성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애로(隘路)였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실업과 같은 양적 경제발전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현재 사회의 시선에 경제발전과 함께 생활, 문화, 복지 등 사회전반 질적 상승에 기틀이 될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가치에 더욱 무게를 두는 시선과 의식의 개선, 그리고 이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일정기간 공직윤리를 철저히 지켜낸 공직자에게 적합한 인사적, 급여적 보상은 신임 공직자들에게 모범공무원의 모델선정기준을 재정립할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자질이 아닌 공직기관, 사회, 국가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최대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