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형우)은 201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최저임금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일급기준(1일 8시간) 4만1,680원, 월급기준(주 40시간) 108만8,890원)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 개인별 근로형태 및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나, ▲정신ㆍ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소유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2014년까지 감액 적용)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금액(4,689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 복리후생적 수당 등 고정수당이 아닌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형우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모든 지도ㆍ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예정으로, 특히,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을 보호키 위해 퇴직전문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활동(점검에 참여 최저임금 홍보 등)하게 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중적 지도ㆍ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