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 진 복

검사인 ‘갑’은 절도 피의자인 ‘을’을 조사하던 도중, ‘을’의 유혹에 흔들려 ‘을’과 성관계를 맺였습니다. 이때, ‘갑’이 피의자인 ‘을’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뇌물수수죄의 뇌물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갑’에게는 피의자인 ‘을’과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

(2)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위 사례에서, ‘갑’이 피의자인 ‘을’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뇌물’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직무관련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3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