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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해야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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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충남형 주민자치모델’을 현장수준에 적용·안착시키기 위해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활동과 협력적인 주민자치조직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일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선임연구위원은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충남리포트 106호)에서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형성과 관련한 협력적 연계구조 구축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조직’ △학습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조직간 협력을 통한 ‘주민자치 사업’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방향인 ‘주민자치회’ 등 네 가지 영역에서 모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 충남은 안전행정부가 선정한 총31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 경기도(5개소) 다음으로 가장 많은 4개소(천안시 원성1동, 아산시 탕정면, 논산시 벌곡면, 예산군 대흥면)가 선정된 바 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모델의 발굴과 육성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지역 15개 시군의 읍면동 공무원과 지역주민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조직의 강화를 위하여 각종 직능단체 및 자발적 주민자치조직들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을 지적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운영실적을 토대로 한 모니터링과 분석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사업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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