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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 단순화로 쌀 유통업체 부담 완화 기대

RPC, “여러 농가들의 쌀이 섞여 쌀 등급 표시 어렵다”며 불만 토로

2014년 04월 10일 (목) 10:48:01

이종순

9319951@hanmail.net

쌀 고품질화와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그 동안 권장사항이던 ‘쌀 등급’ 표시(3단계(특ㆍ상ㆍ보통)로 임의 표시하다가 5단계(1~5등급)로 세분화해 의무화하고 검사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와 기존에 없었던 단백질 함량 표시(3단계(수ㆍ우ㆍ미)로 표시하고 검사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를 2011년 11월부터 의무화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이는 쌀 등급을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해 쌀 유통업계의 부담완화 및 쌀 등급 표시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5단계의 세분화된 쌀 등급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쌀 유통업체들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우려해 일부러 등급을 낮게 표시(산지에서의 검사등급과 소비지 단속에서의 검사등급이 다르게 나올 경우 대비)하거나 미검사로 표시(수도권에서 판매되는 쌀 92종의 등급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미검사 제품이 71.7%(2014년 2월, 한국소비자원))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RPC에서는 여러 농가들의 쌀이 섞일 수밖에 없어 쌀 등급을 완벽하게 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불만 토로하며, 또한,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고가의 쌀 성분 분석기 구입, 검사인력 확보 등에 따른 부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10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쌀 등급을 5단계에서 3단계(특?상?보통)로 단순화하고, 단백질 함량 표시는 임의사항으로 전환(1년 동안은 종전 표시방법 사용 가능)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쌀 등급을 완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불만 제기하고 있는 상황.
농림식품부의 쌀 등급 단순화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현실성이 떨어지던 ‘쌀 등급 표시제’를 단순화해 쌀 유통업체의 부담 완화 및 쌀 등급 표시율 제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쌀 등급 기준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있어 등급표시제 안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와 현실성에 맞는 제도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