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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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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05. 3. 1. 15:15경 그 소유의 승용차에 ‘을’을 태우고 서울 강동구 풍납동 179 한강시민공원 용성레저타운 부근의 강변 선착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자동차를 한강 쪽을 향하여 주차함에 있어서 기어를 후진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기어 놓고, 바퀴에 받침돌을 괴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옆으로 돌려 놓아 승용차가 미끄러지더라도 한강 물 속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차 브레이크만 살짝 당기어 놓고 주차한 채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감으로써 위 승용차가 비탈진 주차장에서 서서히 굴러 경사진 선착장으로 미끄러지면서 한강 물 속으로 빠지게 하여 그 안에 탑승한 ‘을’로 하여금 익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갑’은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병’ 보험회사와 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을’의 유족은 ‘병’ 보험회사에 대하여 ‘을’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인 ‘병’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을’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2) 위 사례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교통의 장(소)인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와서 그 곳에 주차시키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인 ‘병’은 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1997.08.26. 선고 97다5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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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최진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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