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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을 경우의 형사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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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 진 복 |
대전 소재의 ‘갑’ 사립초등학교 경영자인 ‘을’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을’이 거주할 목적으로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새로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사비로 금 4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을’은 어떠한 형사책임을 부담할까요.
‘을’은 사립학교법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고, 별도로 업무상 횡령죄의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51조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사립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교비를 제한된 용도 외에 사용하게 되면 사립학교법위반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 ‘을’은 ‘을’이 거주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에서 관사용 주택을 리모델링 한 것이므로, 그 지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을’은 사립학교법위반의 죄책을 집니다. (3) 그러나, 교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횡령죄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그 목적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 사립학교는 사인인 ‘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학교의 경영자인 ‘을’의 소유에 속하므로, ‘을’이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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