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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 가속페달 밟는다 |
| 도, 시·군 규제개혁추진단장 회의 개최, 추진계획 확정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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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시·군 규제개혁추진단장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한치흠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주재하고, 15개 시·군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관련 안전행정부 회의 내용과 도의 추진 계획을 전달한 후, 현안과제 토의, 시·군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도정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정비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을 주요 추진 계획으로 전달하면서 실질적인 행태와 법령을 개선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케이스화 해서 추진토록 함께 전달했다.
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의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현안과제 토의에서는 대기성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발굴 방안과 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사항 등을 집중 토론했다.
한치흠 단장은 “규제개혁은 공급자인 공무원 입장이 아닌, 수혜자인 주민 시각에서 발굴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및 시장 진입 장벽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덩어리 규제로 불리는 대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괄 개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단장은 또 “도는 앞으로 도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선행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소극적 행태와 감사 부담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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