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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오염물질 초과 배출, 특단의 대책 수립하라! |
| 충남도 내 총 피해액은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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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4개 석탄화력 발전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분진을 배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일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발전연구원의 이인희 연구위원은‘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내 4개 석탄화력 발전소가 2005~2012년 동안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의 분진과 황산화물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충남지역 대기오염 악화의 주범인 석탄화력 발전소의 유해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사례라고 판단하며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와 함께 추가 증설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령화력 1~6호기는 먼지 허용농도인 30ppb(오염물질 농도 단위로 10억분의 1)를 84.2ppb 초과했으며 질소산화물(Nox)은 기준치인 150ppm(오염물질 농도 단위로 100만분의 1)을 40.1ppm 넘겼다.
당진화력의 경우도 먼지가 허용기준치를 29.1ppb 초과했으며 태안화력의 경우도 먼지 허용 기준치를 7.9ppb 초과했다.
기준치 초과여부를 떠나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는 전국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7.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충남의 화력발전소는 질소산화물 42.6%, 황산화물 38.1%, 미세먼지 41.3%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석탄 및 복합화력 발전소 29기는 최근 5년간 2억원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먼지와 황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화력 1억2,300만원, 당진화력 4,300만원, 태안화력 2,600만원, 서천화력 30여만원 순이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유해 물질이 아무리 배출되더라도 행정조치를 면제해주는 발전소 특혜조항이 있어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2항에 따르면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는 개선명령, 제34조는 조업정지명령, 제35조는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모두 시도지사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등에 명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발전소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종의 특혜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아무리 초과배출해도 몇 푼 되지 않는 부과금만 내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으므로 시설개선이 이뤄질리 만무하다.”라며, “충남도 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10년도 기준 7,712억원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비용 2조570억원의 37.5%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화력이 2511억원, 태안화력이 2214억원, 당진화력이 2,028억원 순이다.
이 조사결과도 화력발전소에 의한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피해가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남도 내 총 피해액은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전력자급률이 300%로 전국 최대 규모인 충남도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생산된 전기의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충남도민이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남도의 대기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도민의 건강악화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석탄화력의 무차별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충청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의 행정조치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충남의 미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석탄화력이 추가 증설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충청남도의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화력발전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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