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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사, 서민 보호 위한 규제개혁 추진해야 |
| 22일 확대간부회의 개최, 규제개혁 발굴 추진상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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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사진)를 개최하고, 도의 규제개혁 발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과 도 공공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주제발표와 토론, 종합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지방규제 문제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뒤, 한치흠 도 규제개혁발굴단장이 도의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 지사는 ‘세월호’ 사고로 전 국민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안타까움을 우선 전한 뒤,“규제는 ‘공익과 공동생존 목표로부터 출발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장치’로‘강자보다 서민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세월호’ 사고를 반추해 인재(人災)로 인한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더 이상 없는 진정한 선진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실·국장이 중심이 돼 유관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에 대해 현실성과 현장 적합성 중심으로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다시 점검하고, 전 직원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학습과 상시훈련이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안 지사는 또 “규제개혁은 효율성과 생산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농어업이나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등 서민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규제가 도달하려는 공익의 목표가 무엇인지, 도의 규제개혁 방향은 옳은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올해 규제개혁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방향으로 잡았다.
추진 과제는 ▲도정 주요 프로젝트 정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 4개 분야로 나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민관 합동 규제개선센터(온·오프라인)를 설치·운영한다.
도는 특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통시장 상인 및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후계농업경영인 창업대출 개선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완화 ▲선박급유업 영업행위 기준 완화 등 규제개혁 100대 과제를 우선 발굴했으며, 이를 보완하거나 추가해 가며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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