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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구조조정 추진 관련 갈등 |
|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 감축 및 사회적 변화 수용한 학과 통폐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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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을 감축하는 등 2023년까지 16만명의 대학입학정원 구조조정(3년마다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절대 평가해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모든 대학을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대학구조조정 추진에 대학들의 요구와는 달리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대해 ‘지방대학 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4월말로 신청이 마감되는‘지방대학 특성화사업(2018년까지 연간 2천여억원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정원 감축규모에 따라 가산점(최대 5점)을 주는 등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키로 했다.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대학들이‘특성화사업’선정을 위해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강원대, 교원대, 공주대(10%), 서원대(7%), 청주대(3%) 등 전국 60∼70개 대학이 3∼10% 정원 감축 추진)을 추진하면서 구성원들간 갈등 표면화 되고 있다.
통ㆍ폐합 학과 교수ㆍ학생들은 학교 측의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에 취업률이 떨어지는 기초학문이‘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서원대 총장실 점거농성, 분신소동, 청주대 천막농성, 강원대 총장실 복도 점거농성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편, 29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이 4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교육선택권 보장 및 학과통폐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구조조정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양적 축소는 불가피하며, 이를 특성화를 통한 질적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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