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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 여부

2014년 05월 21일 (수) 10:17:02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 진 복

‘갑’ 회사는 2005. 12. 9. 대전 소재의 호텔 건물에 대하여 ‘을’로부터 도급을 받았는데,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병’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이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갑’ 회사로부터 48,437,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호텔의 건축과 관련하여, ‘갑’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많아, 공사대금을 완제받지 못한 업체들을 대표하여 ‘정’이 2006. 11. 17.부터 ‘병’을 비롯한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결론적으로, ‘병’에게는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우선,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장애는 없습니다.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2) 위 사례에서, ‘병’은 ‘정’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을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병’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유치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3) 그런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병’의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호텔의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인데,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447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