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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시급한 규제 온라인서 신고하세요” |
| 충남넷 홈페이지 규제신고방 코너 신설, 담당자 실명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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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민이면 누구나 규제 개선 건의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충남넷 홈페이지에 ‘규제신고방’을 신설·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 규제는 ▲상위법령의 개정 등이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중앙 규제 ▲법령의 개정 없이 자치법규 개정이나 행태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인 지방규제로 분류된다.
지방규제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등록한 경우 2일 이내 접수담당자가 해당부서의 담당자를 지정해 3일 이내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10일 이내 온라인과 유선으로 통보하게 된다.
중앙규제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후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사실관계 및 추가내용을 수렴해 규제여부 판단과 관계부처 및 법령을 검토해 14일 이내 상부기관인 안전행정부의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중앙규제 개선을 건의한 민원인에게 향후 처리 일정 등을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도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형식적 민원처리 방식에서 탈피해 다각적 대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답변부서 및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규제신고 및 처리현황 등의 주기적 공개로 대국민 소통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규제신고방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 접속한 후 ‘불량규제 신고센터’를 클릭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규제신고방은 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신고방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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