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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지역발전정책 수립해야” |
| 2040년 충남지역 165개(82.9%) 읍면동에서 인구감소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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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저성장을 지나 감소시대로 접어들면서 충남도내 인구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충남은 2039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미 도내 농촌 지역 중 86.8%(118개 ‘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5일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과 공주대 홍성효 교수가 공동으로 내놓은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충남리포트 109호)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충남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한 곳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의 북부지역과 대도시인 대전과 인접한 지역이었다.”며 “지역 간 인구격차,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현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충남 읍면동 지역의 63.3%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15세 미만의 젊은 층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에 임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2040년까지 충남지역 총19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165개(82.9%)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128개 면지역 중 94.1%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040년까지 2010년보다 인구가 1/4 이상 감소하는 읍면동은 150개로 75.4%를 차지하고, 무엇보다 농촌 지역의 90% 이상이 2010년보다 1/4 이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인구 과소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임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인구격차 완화를 위한 기존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역발전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며 “△공간복지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관점의 ‘공간정책’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농촌의 과소화와 고령화에 대응한 ‘공공서비스의 효율화’와 ‘한계(限界) 마을 정책’ 등 농촌 재편”을 제안했다.
한편 “향후 이런 인구 추계에 따른 정책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행정동(읍면동)이 아닌 마을단위의 인구변화와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세부 DB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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