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조연급 탤런트인 ‘갑’은 ‘을’과 2006. 10.경에 혼인하였는데, ‘갑’은 ‘을’과 혼인 전인 2006. 7. 24. 당시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예금계좌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을’과 혼인한 뒤에도 그 예금계좌의 부채금액이 증감하다가 ‘을’과 별거 시점인 2009. 12. 21.을 기준으로 404,236,131원의 부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의 방송출연료 등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등으로 2010. 11. 1. 위 예금계좌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고 오히려 1,300여만 원의 예금채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갑’와 ‘을’의 별거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채무의 소멸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나 채무의 감소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닙니다.

(2)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의 별거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채무의 소멸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그 유지에 ‘을’이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한 것이라거나 별거 이후에라도 ‘을’이 그에 협력하거나 기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채무의 소멸과 관련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므1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