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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면질문은 증가하나 자료 분석은 미흡 |
| 자료수집 제공은 공무원 몫, 분석ㆍ대안 제시는 의원 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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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9대 의회가 그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서면질문 건수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남도의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9대 도의회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1,092회 2,908건의 서면질문이 있었고 이는 연평균 273회 727건에 달한다.
이 수치는 제8대의 991회 2,443건 보다 질문횟수는 101회, 건수는 465건이 많은 수치다.
집행부 자료는 견제와 감시를 위한 자료, 공약사항 처리현황 파악, 유권자 문의 등 다양한 이유로 요구된다.
또, 서면 질문은 도정질문 제도와 함께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 도정 통제기능, 정보수집기능, 도민의 알권리 충족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사ㆍ중복 질문, 반복적 질문, 과도한 양의 답변문서를 요하는 질문 등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바쁜 집행부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적사항, 신상에 관한 사항, 보안사항 등 서면질문대상의 범위와 내용의 한계를 벗어난 질문도 있어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거부되는 등 혼란을 격고 있다.
특히, 답변 자료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언론에 제공돼야 하지만 서면질문 답변자료 검토 분석은 극히 드물다.
이는 검토분석 역량부족, 집행부와 의회 통합인사권에 따른 눈치 보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외 사례 등 자료수집 및 제공 등 의원을 보좌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지부족도 한몫을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의원 서면질의 및 답변 자료는 해당 전문위원실과 공유돼야 하고 주도면밀한 검토분석과 자료를 수집해 의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의원들은 도정과 교육행정의 정책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때 서면질문제도의 본질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결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본질적 역할에 충실한 업무수행이 절실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덧 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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