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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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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진복 |
갑’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을’이 2007. 3. 12.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7. 4. 16. ‘갑’과는 혈연관계가 없는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5. 10.에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을’이 사망하기 전인 2007. 4. 18.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의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타당할까요?
결론적으로, ‘갑’의 재산분할청구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합니다.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2)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자로서는 사실혼이라는 중대한 신분관계의 변동을 알 수 없어서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으로도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나아가 현재 우리 판례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상태를 전제로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제반 취지를 살릴 방도는 무엇인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의 사실혼관계 해소의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갑’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갑’과 ‘을’의 사실혼관계는 ‘갑’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갑’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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