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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규제개혁위원회 본격 가동 |
| 첫 회의 개최, 신설 규제 심의 강화해 나가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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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와 한표환 충남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이인섭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장 등 경제계와 학계, 기업대표, 언론인 등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으로는 도의원과 공무원 등 5명을 추가로 위촉, 모두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은 ▲규제 정비 종합계획 수립 ▲기존 규제 심사, 정비계획 수립 ▲규제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 개혁에 관한 도민의견 수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등으로, 신설 규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되, 사안 발생 시 수시 회의도 개최하며, 도 각 실·과에서 규제심사를 요구할 경우 서면심의 방법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는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심의안건 상정 및 심의 등의 순으로 열렸다.
규제 심의는 지난달 말 등록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올해 10월 말까지 폐지키로 한 조례 18건, 규칙 8건, 훈령 13건, 고시공고 1건 등 40건과 경관조례 등 2건 등에 대해 진행했으며, 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방법에 대한 토론 등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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