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 진 복

갑’은 만 33세로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인데, ‘을’ 및 ‘병’은행에서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정’이 2012. 3. 30. ‘갑’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속이고 ‘갑’으로 하여금 허위 대검찰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갑’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번호, 각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정’은 같은 날 ‘갑’이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 등 3개의 금융기관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아 그 각 금전을 위 각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다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갑’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기관인 ‘을’과 ‘병’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갑’은 ‘을’과 ‘병’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그 제1항에서 금융기관 등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는데,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은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등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2) 그리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의 위임에 기하여 위 제2항에서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그 제2호에서 그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고와의 이 사건 금융거래에서 사용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에서도 위 법규정들과 같은 내용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위 법규정이나 약관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3) 위 사례에서, ①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에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이었던 점, ② ‘갑’은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 만 33세로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사회경험이 있었고 1년 이상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던 점, ③ ‘갑’이 부주의하게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은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노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갑’의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을’‘병’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가 정하는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