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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의 수용에 있어 돌이 별도의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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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1983. 12. 24. 익산군수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1986. 2. 8. 익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허가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1. 2. 7.까지, 채석수량을 화강암 116,431㎥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86. 11. 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2009. 2. 2.경까지 수차례의 연장허가를 거쳐 왔는데, ‘갑’이 2009. 1. 23. 익산시장에게 허가기간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고 채석수량을 240,128㎥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자, 익산시장은 2009. 3. 3.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을 좇아 “현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공사착공을 위한 토지 보상이 추진 중이고, 사업실시계획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토석채취변경신고 허가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협의되었다.”는 이유로 ‘갑’의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009. 12.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장물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보상금을 66,180,300원, 수용개시일을 2010. 2. 9.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돌의 가치를 산정하지 않은 것이 타당할까요?
결론적으로, 중앙토지위원회의 수용보상금 산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3) 위 사례에서, ‘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앞서 이미 그 지상에서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하여 왔고, 비록 위 수용재결 당시에는 위 채석장에 관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상태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갑’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아니었다면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의 보상을 정하는 공익사업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이와 같이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그러한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속한 돌은 객관적으로 통상적인 토지의 이용과는 구별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04.24. 선고 2012두165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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