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갑’은 2010. 9.경 성매매 장소로 제공할 목적으로 대전 유성구 소재 5층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건물 취득 후 약 1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5층 건물인데 카운터나 휴게실이 있는 1층과 직원 등이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5층을 제외한 나머지 2층 내지 4층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되었고, ‘갑’은 조카인 ‘을’을 자금관리인으로, ‘병’‘정’을 속칭 명예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배후에서 범죄를 지휘·감독하는 주체가 되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갑’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이었고, ‘갑’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로 단속된 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때, 법원은 ‘갑’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반에 대한 형벌의 부과에 부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한편 범죄수익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3) 위 사례에서, ‘갑’은 성매매알선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13.05.24. 선고 2012도158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