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일 실시될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보령지역신문(주간보령, 시사보령, 보령시민신문)은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동으로 지방선거 특집 기획을 준비한다. 그동안 지방선거의 선거법은 현직선출직에 한정, 유리하게 적용돼 새롭게 의회에 진출하려는 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자치제도의 선봉 일꾼인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은 보령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워져 한다는 것이 지역신문 3사의 생각이다. 이에 지역신문 3사는 공동으로 지방선거에 진출하려는 신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령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한다. 우선 의회에 진출하려는 신인 정치인들을 알리는 코너를 만들어 인터뷰를 통해 가치관과 보령의 발전방향, 개선의 방향을 들어본다. 지역신문 3사 기자들로 이뤄진 공동기획취진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만들어가는 기획취재 민선5기 20년을 되집어 보고 타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 해보며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는 ‘민선 20년, 그리고 보령이 나아가야할 방안’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호에서는 국내 지방자치의 역사를 통해 독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국내 지방자치사의 역사를 당시 시대적 상황과 함께 게재한다.                                                   /편집자 주

<목차>
1. 지방자치 20년사
2 보령시의회의원들의 20년 발자취
- 1 보령의 현실
- 2 보령시의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상황
- 3 보령시의회의원들의 정치활동
3 지방자치시대 시행후 보령경제는
4 지방자치 시행후 보령복지현실은
5 지방자치 시행후 보령의 교육문화는
6 타지자체의 성공사례
7 선진적 지방자치 모델을 돌아보다
8 지방자치는 왜 시행 유지 되어야 하는가
9. 보령의 지방자치 어디로 가야하는가

<들어가는 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지역의 일을 자기 책임과 돈으로 스스로 처리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관, 즉 주민의 의견을 모아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직접 일을 처리하는 집행기관을 두게 된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법인 조례를 제정하고, 살림살이 규모인 예산을 세우고, 지방 세수 정하는 등 지역의 중요정책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결정한대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 처리 한 일은 없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한다.

이렇듯 지방의회는 역할은 상당이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의회는 주민들에 의해 감시되어야하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뽑지 않는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뿌리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회는 1952년 4월 시?읍?면 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고 5월 도의회가 의원선거가 실시됐다. 이후 1961년 3대 의회가 구성되었다가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된다.

이후 1991년 4월과 7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27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도지사?시장?군수 등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제5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운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을 살려 주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거나 지방세수의 결정, 감시기능에 충실하기보다는 지역의 토호들의 대거 진출에 따른 부작용, 각종 이권개입으로 불안과 혼란을 일으켜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 보령시의 경우 보령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도지사, 시장 등을 뽑기 위해서는 한번 선거를 치루는 비용이 보전비용까지 포함해 24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나눠 분담하게 된다.

또한 보령시의회를 구성하고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사무원, 사무보조, 전문위원, 그리고 12명의 의원들이 사용하는 년간 예산은 올해 기준 약21억5300만원의 예산이 투입 운영된다. 지방살림을 윤택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고유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은 대표를 뽑고 의원 임기기간인 4년을 운영하는데 대략 86억여원과 선출비용 24억여원을 합하면 110억여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이 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의원들은 과연 4년간 어떤 일을 하고 주민의 대표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어떤식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일까
20여년 가까이 실시해온 지방의회 보령시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고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 것일까

1. <보령시 현실>
보령시는 2009년 현재 인구 10만6000여명에 재정자립도 22%이다. 재정자립도는 2008년 경기도 시 평균 56%자립도 보다 현격히 낮고 경기도 군 자립도 평균 30.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근 도시와 인구 비교를 해봐도 당진군 13만7000명, 서산시 15만여명, 홍성군8만7000여명, 예산군 8만7000여명, 공주12만7000여명으로 인근 시에 비해서는 인구가 가장 적고 타군에 비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문제는 보령시 인구가 매년감소하고 있다는데 있다. 보령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대책이 관창산단 분양과 수도권 기업을 이전유치 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은 없어 보인다.

경제적인 기반을 살펴보더라도 보령시의 경제인구는 대다수가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대형할인점이 2곳이나 있고 SSM인 대기업 수퍼마켓도 한곳이 있다.
이는 지방경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관광자원으로 78개의 유무인도와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크고 작은 해수욕장, 오서산과 성주계곡 등 관광지가 있지만 사통팔달 도로기반 부실과 정책부재로 유원지화 된지 오래다. 늦게나마 보령시에서 3지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50%정도의 산업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 또한 쌀값폭락, 정부의 농업 개방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보령의 현실은 인구감소와 도심 집중화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령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기준 웅천읍이 7600여명, 기타 면들은 20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매월 6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대천1동을 비롯한 도심권 동들은 대천1동 1만7000여명을 비롯 1만여명선으로 매달 2~30여명이 늘고 있다.

또한 보령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다문화가정또한 꾸준히 늘어 나고있는 추세다. 8280여명에 이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기반마련과 261가정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령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 하는 대책 또한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 <보령시의회의 입법 활동 상황>
보령군의회와 대천시의회 그리고 보령시의회 5대를 거치면서 약 100여명의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 하겠다 기초의회의원을 지냈다.

약 100여명의 의원들이 20여년 동안 활동한 의원들의 주요 존재 이유 중 하나인 조례입법상황을 보령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살펴봤다.

보령군의회와 대천시의회의 의안 발의는 정리돼있지 않았고 보령시의회 1~5대까지만, 그것도 일부만 게재돼있어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는 상황을 정리해본다.

1대 의회는 총 175건의 조례개정과 의안발의를 했고 이중 의원 의안발의는 17건, 의회소집요구, 회기결정건 등이 대다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일부 수정 가결을 한부분도 눈에 띄었으나 건수는 미미하다.

2대 의회는 전체 453건의 조례개정 및 의안발의가 있었고 이중 회기결정, 의회운영조례규칙 등 의안발의는 80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개정에 대해 수정가결은 21건에 그쳤다.

3대 의회의 의안발의 및 조례개정은 전체 803건 이중 의원 의안발의는 56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에 대해 수정가결은 23건이었다.

4대 의회는 1082건의 집행부에서 조례개정 및 의안발의가 있었고 이중 의원 의안발의는 52건, 수정가결은 38건이었다.

5대 의회는 10월 현재까지 전체 1426건의 조례개정 및 의안 발의가 있었다.
1대에서 4대까지 조례개정 및 의안발의 현황에서 보았듯이 주로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원안가결 건수가 많았으며 수정가결은 몇 건 안되었다. 의원발의는 대다수가 회기소집건이나 행정사무 감사 시 시장출석요구건,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안 등이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거나 발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행스럽게도 5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의안발의와 조례개정에도 의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편삼범의원 등이 제출한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운항지원금지원조례’, 임세빈의원 등이 제출한 ‘보령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지원조례’ 등, 이밖에도 적극적이고 주민들과 밀접한 조례제정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보령시의회의원들의 정치활동>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감시역할이다. 의원들에게는 일정한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는 의원 혼자 할 수 있는 권한과 단체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회의에서의 질문, 질의, 토론, 의사 진행발언 등 발언권과 표결권, 의장 등을 선출 할 수 있는 선거권,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의회에 소개하는 청원소개권 등이 있다. 의원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회의 소집요구권, 의안발의권, 동의 발의권, 출석요구권, 보고요구권, 감사권, 조사요구권과 조사권가지고 있다. 법으로 의원들의 권한을 정하고 위임됐다.

이렇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 의원들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왔을까
우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의원들은 각 읍면동에서 조직하고 있는 통장회의, 체육회, 부녀회 등 작게는 3~4개에서 많게는 10여개의 단체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듣는다.

그동안 만난 대다수의원들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이 같은 활동을 벌인다고 답했다. 노인정이나 소외계층에 대해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등을 방문하지는 않는다는 답이다.

지방의회의원들은 권한만 주워진 것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지닌다. 의원은 공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직권남용금지의무, 회의 출석의무 회의장 안에서의 질서유지 의무 등이 있다.

법에서는 이러한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게하기위해서 의원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만들어 놨다. 하지만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하더라도 징계규정은 없다.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의원신분을 망각하고 보령시의회에서도 각종이권에 개입 옥살이 한의원도 있고, 의정연수를 핑계로 외유를 떠나 고스톱치다 싸움하는 사태도 일어난 바 있다.

<나오는 말>
보령시의회는 5대 의회를 거치면서 이제 곧 성년기에 접어들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할 시점이고 내년이면 6대 지방자치를 꽃 피울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보령의 주변지역은 급변하고 있다. 당진과 서산은 신흥 공업도시로 성장해가고 사통팔달 도로가 건설돼 관광과 산업 발달로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보령과 인접한 홍성군의 경우도 도청이전으로 인근 군과의 통합논의등 도시가 활력에 넘쳐나고 있다. 충남에서 가장 낙후 됐다는 서천군도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 건설과 국비가 투입돼는 장항산단 등 미래를 준비해나가고 있다.

보령은 어떠한가 ? 언제 건설될지 모르는 보령신항, 연륙교와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77번국도 연결작업 마저도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관광과 경제 발전에 가장 기본인 도로 건설, 확포장마저도 타시군에 비해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대표로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들마저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어디로 가야할지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하는 기관으로 집행부의 감시자이면서 협력자이다. 보령만의 특색과 상황을 이해한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8000여명의 장애인 700여명에 이르는 보령시거주 외국인,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농촌문제, 편부모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관심과 조례제정등이 필요하다.

민선시대에 나타나는 폐해중 제일은 모든 정책이 인기에 영합해 거시적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개발하게 하기위해서는 주민들의 감시만이 10만6000여명의 보령인들이 잘사는 복지 보령이 될것이다.

/시사보령 김광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