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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모방한 가수활동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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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 진 복 |
‘갑’은 50대 중반의 가수로서, 몇십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대중에게 매우 인지도가 높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 매우 외모적으로 비슷한 점에 착안하여, ‘갑’의 외양과 독특한 행동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름은 ‘갑’의 이름을 쓰고, 성만을 본인의 성을 써서, 밤무대 등에서 짝퉁 ‘갑’으로서 활동을 하였고, 대중으로부터도 짝퉁 ‘갑’으로서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을’이 ‘갑’의 외양과 행동양식을 모방을 하고, 짝퉁 ‘갑’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형사적인 책임을 질까요?
결론적으로, ‘을’의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외양과 타인의 독특한 행동 그 자체는 단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 내지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어서, 어떠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고정적인 징표로서의 기능이 적으므로, 이러한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보아 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양 등에 대해서까지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되어 어떠한 영업표지에 대하여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여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을’이 ‘갑’의 외모와 행동양식을 모방하여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의 외양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을’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5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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