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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예산편성 ‘새 판 짠다’ |
| 관행적ㆍ점증적 예산에서 탈피…원가 등 철저히 검토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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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예산 편성 방식이 더 깐깐해진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커지며 도의 살림살이가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 도의 세입은 정체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포신도시 기반 구축, 신성장동력산업 지속 추진, 2016년 전국체전 준비,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등으로 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알뜰한 예산 편성을 위해 모든 예산을 원점(zero-base)에서 원가 검토를 실시하고, 절차는 기존 11단계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 구성ㆍ운영(2015년) ▲분야별 공무원ㆍ전문가 토론회 ▲예산 편성 1ㆍ2차 전략회의 ▲사업예산 원가검토 TF 회의 등을 추가, 17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우선 지난 12일 개최한 예산 편성 1차 전략회의에서는 방향 및 중점투자 분야를 확정하고, 오는 10월 열 예정인 2차 전략회의에서는 중점투자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결정하게 된다.
원가검토 TF팀은 일부 관행적인 예산 편성 행태를 바로잡고, 사업의 원가를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 운영할 계획으로, 전문가 100명과 공무원 50명으로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또 보조금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 3년간 지속사업의 유지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지금까지 일부에서 불거졌던 지방보조금 관련 부조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모든 도비 보조사업은 성과 평가를 통해 축소나 중단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자체평가와 도민참여예산위 평가에 더해 총 사업비 기준 5억 원 이상, 행사ㆍ축제성 사업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정부 매뉴얼에 따라 실국 교차 평가를 실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道)다운 예산,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 도정 시책 및 민선6기 공약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절차를 더 꼼꼼하게 개선했다”며 “개선된 예산 편성 프로세스는 낭비적이고 관행적 지출을 막는데 큰 효과를 발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 2,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도민들은 우선 투자 분야로 경제산업(37.4%)과 농수산(21.5%)을 꼽았으며, 우선적으로 줄여야할 분야는 일반행정(32.9%)과 문화ㆍ체육ㆍ관광(15.5%)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과 민선5？6기 핵심 정책인 3농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민들은 또 분야별 우선 투자 대상으로 ▲경제산업은 청년ㆍ여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37.4%)을 ▲농수산업은 농어업인 중심의 로컬푸드 시스템 정착 및 유통구조 개선(42.1%)을 ▲복지보건은 고령화 시대 대응 노후생활 지원(43.6%)을 각각 꼽았다.
도는 이 같은 도민 의견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안희정 지사는 12일 전략회의에서 국비 확보와 연계하지 못한 재정운영 대책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만큼,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지사는 또 2차 전략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일몰사업과 신규 사업을 엄선해 중점 투자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자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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