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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충남도 3농혁신, 지나친 국비 의존이 문제점" |
| 무려 97%나 국비 의존...자체재원 확보 위한 예산 투쟁도 불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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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핵심 시책인 3농혁신이 국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분권의 외치는 충남도가 핵심 시책을 국비에만 의존하는 꼴이어서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비례,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273회 도의회 예산소위 회의에서 “현재의 3농혁신은 금의야행을 하는 꼴”이라며 “도지사 혼자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민선 6기 핵심 시책인 3농혁신의 세입예산의 97% 이상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좌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업기술원의 경우 3농혁신의 주체인데도 올해 추경에 세입 및 세출예산이 모두 감액됐다”며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예산 투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아울러 “3농혁신은 도지사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농민과 농촌, 행정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따로국밥”이라며 “중복된 예산과 사업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이 많다.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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