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익환 의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서해안유류피해, 아산 오피스텔 붕괴 등 안전에 대한 도민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안전 관련 예산은 ‘쥐꼬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부의장(태안1)은 26일 충남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 관련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안전 관련 예산이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3년간 도의 안전 예산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안전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9%(3082억원), 지난해 7.3%(2921억원), 올해 6.9%(2880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 특별회계 역시 2012년 1.15%(310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08%(288억원), 올해 1.05%(265억원)으로 줄었다.

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안전 관련 예산은 턱없이 미비했다.

올 추경 예산 자료에 따르면 도의 경우 총 3193억원의 예산 중 203억원(6.3%)만 안전 예산으로 편성했다. 도교육청도 2.8%(222억원 증액 중 58억원)만 안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안전 관련 예산 편성은 최근 잇단 대형 사고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여타 자치단체의 안전 예산 대폭 증액 움직임과 동떨어진 모습이란 지적을 낳고 있다.

유익환 부의장은 “매년 태풍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설물 사고 등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공산성이 붕괴되고 태안 앞바다에서는 어린 학생 등이 희생되는 등 인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의장은 이어 “사후 약방문식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기본이 바로 선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