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갑’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을’은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같이 회사에 대항하여 태업을 하였는데, 노동조합원들의 태업기간 동안 월별 태업시간은 총 노동시간의 20% 내지 66%였는데, ‘갑’ 제약회사는 ‘을’에게 위 태업시간 동안에 대하여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태업기간 동안 ‘갑’ 제약회사는 ‘을’에게 임금 및 이에 비례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상여금 또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기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인 ‘갑’은 각 상여금의 산정기간 내에 있는 태업시간에 상응하는 상여금 역시 태업에 참가한 근로자인 ‘을’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